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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 R&D 연구과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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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과제당 연구비, 여성과학자는 지원 확대, 수도권·대기업은 지원 축소
미래부, 2013년 정부 R&D 투자 총16.9조원, 32개 부처 50,685개 연구과제 분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결과(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보고했다.

o 이번 결과는 ’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32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가 집행한 16.9조원, 570개 사업, 50,865개 세부과제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 분석항목 : 연구비,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지역, 위탁·공동연구,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총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다차원 분석

o 이는 2013년도의 정부연구개발투자를 분석한 것으로 효율적인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난 6개월간의 걸쳐 미래창조과학부가 32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 결과이다.

□ ’13년도 총 투자액의 경우, ’12년도(15조 9,064억원) 대비 6.3% 증가한 16조 9,139억원으로 미래부(5.5조원), 산업부(3.1조원), 방사청(2.4조원), 교육부(1.6조원), 중기청(0.9조원) 등 주요 5개 부처가 13.5조원(80.0%)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7.0조원, 41.3%), 대학(4.0조원, 23.5%), 중소기업(2.2조원, 13.0%), 대기업(0.9조원, 5.1%), 국공립(연)(0.8조원, 4.8%), 중견기업(0.7조원, 3.9%) 순이었다.

o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2조원, 43.8%)가 가장 높았으나, 기초연구(4.0조원, 34.1%)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도별로는 대전(4.7조원), 서울(3.9조원), 경기(2.6조원), 경남(0.8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구 비중 : ’09년 27.6% → ’11년 30.7% → ’13년 34.1%

o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3조원, 14.9%), 정보/통신(1.7조원, 10.9%), 전기/전자(1.7조원, 10.7%), 보건의료(1.2조, 7.7%) 순이었으며, 융․복합기술 관심증가에 힙입어 융합기술 분야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2.2조원이었다.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수는, 전년대비 5.1%(1,511명) 증가한 31,231명으로 남성 27,443명(87.9%)과 여성 3,788명(12.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3%(0.06억원)가 증가한 4.21억원이었으며, 만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73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 ’12년 1.72 → ’13년 1.73
- 남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 ’12년 1.93 → ’13년 1.96
- 여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 ’12년 0.95 → ’13년 0.99

□ 올해 결과에 대해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작년에 비해 수도권, 대기업, 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 반면, 연구자 1인당/과제당 연구비, 여성 및 신진연구자 지원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하며,

o “이는 창조경제시대에 중소기업·지방·여성·신진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번 조사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8월말에 보고서로 발간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서도 제공될 계획이다.

문의 : 연구성과확산과 손석준 과장(02-2110-2720), 한창연 사무관(02-21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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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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