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대처 지시
○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할 것입니다.
※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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