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10.18. 정부서울청사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회의에는 장차관님들께서 세종과 서울에 거의 반반씩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하는 회의 가운데 제가 진행하는 회의는 앞으로 오늘처럼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조정회의는 대통령님의 외국출장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제가 세종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들은 부처 소재지에 계시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종으로 옮긴 부처의 장차관님들은 세종에서 직원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입니다.
  정부는 여러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40건을 관계부처가 함께 찾아내 개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내버려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국회가 9월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혁신법이 발효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세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러시모어 산의 큰바위얼굴에는 네분의 미국 대통령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까지는 다들 압니다. 네 번째 분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분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20세기 초에, 벌써 110년 전입니다. 그때 벌써 환경 보호와 함께 재벌개혁과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장본인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입니다.
  국회는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논의에 들어갑니다.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께서는 국회를 최대한 자주 찾아 조속한 입법을 의원님들께 요청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뵙고 설명과 부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입니다.
  이웃의 굴착공사로 지난 달 서울 상도동 유치원이 무너졌고 가산동 아파트의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사업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은 뒤에는 또 비슷한 사고가 나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반복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확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즘 자치분권의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도 대안을 곧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충분한 권한을 갖는다면 당연히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합니다.
  대책을 내놓으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왜곡과 부실의 소지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왜곡과 부실을 없애려면 행정의 모든 단계가 숙지, 이행, 점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도 숙지, 이행, 점검,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누구에게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