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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8차 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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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631
배포일시 2018. 10. 19.(금) 담당부서 북미국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담당자 이재웅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부대표(02-2100-8557)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8차 회의 개최 결과 (10.16-19)   

□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8차 회의가 2018.10.16(화)~19(금)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하여,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ㅇ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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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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