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23일, 금융위는 금융분야 S/W 외주 계약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 금융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따른 S/W 활용이 커짐에 따라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S/W산업의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 ■ 금융공공기관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을 내규 등에 반영하여 이행, 금융회사는 협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율적 개선 방안 마련 |
1. 회의 개요
□ 10.23(화),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S/W 외주 계약시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ㅇ 고용진 의원, 10.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헤드카운팅 발주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0.23(화) 10시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감원 IT총괄팀장, 금융공공기관(8개, 산은·기은·예탁원·예보·신보·캠코·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협회(6개,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저축) 임원 ■ 주요 내용 :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최근 논의 동향, 기관·업권별 운영 현황 |
|
◇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 → 사업비 산정 용이 ◇ 기능점수(Function point) : 투입 인력과 무관하게 사업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 → 성과 기반 사업 발주 |
2. 회의 내용
□ 최근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금융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ㅇ 금융 분야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적극 대응하여 IT· S/W 新기술을 도입·활용
□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 금융업계를 포함한 공공·민간분야 S/W 사업 발주*는 헤드카운팅 방식을
선호하는 관행이 있었음
* S/W 산업에서 금융권 비중은 25%, 공공부문은 22% 수준
ㅇ 이에 따라 S/W 외주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 인력에 치중하여 관리하는 부작용도 발생
|
<참고> 불합리한 S/W 사업 발주 관행 사례 ◇ S/W 사업 계약에 발주사가 S/W 투입인력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계약상의 S/W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도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 계약상 S/W 사업을 조기 완료하더라도 인력 투입을 지속 |
ㅇ 헤드카운팅이 적합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관리하기 편리한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예) 발주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임의 교체 지시, 프로젝트와 무관한 사업 수행
□ S/W 산업은 디지털 시대 금융 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며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
* S/W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6(매출 10억원 증가시 고용 10.6명 발생)
- 제조업(6.1)의 약 1.7배, 전체 산업(8.7)의 약 1.2배 (’14년 기준, 한은)
ㅇ 따라서, S/W 산업과 금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S/W사업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안부·과기부는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S/W사업 발주시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하고 있음
* S/W 사업 발주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 추진시 투입인력·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
** 단, ①정보보안 컨설팅 성격의 사업, ②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 ③DB구축 및 자료 입력,
④관제 및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운영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제외
① 전자정부법 : 공공부문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행안부 고시)을 준수하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금지 (행안부 고시 개정, ‘18.3.21일 시행)
② 소프트웨어산업법 :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편성·발주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수하도록 규정 → 발주사의 핵심인력 관리 근거 삭제 (과기부 고시 개정, ‘18.8.22일 시행)
□ 정부, 공공기관의 S/W 발주시 헤드카운팅 방식 발주 금지 원칙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이행방향을 점검 추진
3. 향후 계획
[1] 금융공공기관 : ‘18년말까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를 내규 등에 반영하여 이행토록 조치
→ ’19년초 이행 실태를 점검
[2] 금융회사 : 현재 협회 차원에서 헤드카운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9년초까지
자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