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3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위원장: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윤정로)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 : 김선우, 김우승, 문소영, 박태선, 방효창, 윤소라, 윤정로, 이정표, 전현경, 최창원 위원 등 총 10인
▲ 정부위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2차장 등
ㅇ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설립한 산학연협력 관련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향후 산학연협력 정책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오늘 회의는 제1기(’18.10.11.∼’20.10.10.)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구성 후 개최된 첫 회의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19.∼’23.)」,「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세칙」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사회 환경 변화를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범부처 차원의 통합된 비전 없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산학연협력 정책을 추진해옴에 따라 현장에서는 부처 간 정책을 연계조정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17.11.28.)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산학연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산학연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19.∼’23.)(안)」을 마련, 민간정부 위원들이 논의하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ㅇ 본 위원회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설정하고,
ㅇ 비전 달성을 위해 ①인재양성, ②기술이전사업화, ③창업, ④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전략1)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전략2) 잠재기술의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3)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전략4)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ㅇ 오늘 확정된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2019년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3월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붙임) 1. 안건 세부내용, 2. 민간위원 약력
(별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