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505 호 배포일시:2014.7.26.(토)
문 의: 정책기획관실 공보․홍보담당관 이상화(상황실장 ☎:2100-7225) 제 목: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관련 믹타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 5개국 외교장관들, 국제민항 안전 강화에 한 목소리
1. 우리나라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외교장관들은 지난 7.17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기 격추 사건에 관해 금 7.26(토)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 믹타 5개국 중 인도네시아, 호주는 금번 사태의 피해 당사국
※ MIKTA는 2013.9월 유엔총회 계기 우리나라 주도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출범한 중견국간 협력 메커니즘(5개국 국명 첫 글자를 따서 MIKTA로 명명)으로서, 범세계적 도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공동 목표를 추구
2. 5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피해국 정부 및 해당 국제기구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신속한 국제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여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민항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7.21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166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3. 우리나라는 △1983년 KAL 007편 격추사건과 1987년 KAL 858편 폭파사건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이며, △전세계 항공운송 규모 6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국제항공 분야 선진국이고, △사전 통보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민항기의 안전 운항에 대한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로서, 국제민항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체제 강화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o 우리나라는 1983년 KAL기 격추 이후 국제민항 안전 제고를 위해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항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제3조의 2)을 우리 주도로 추가시킨 바 있다. 4.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4월 제2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등 북한의 도발행위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믹타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채택된 것으로서,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과 글로벌 거버넌스 증진을 목표로 출범한 믹타의 가시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5. 믹타 창설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예정된 제3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시부터 믹타 조정국을 수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주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믹타의 진전에 더욱 기여하면서 믹타를 우리 정부 중견국 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붙임 : 공동성명(영문 및 국문번역본). 끝.
외 교 부 대 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