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발표에 따르면,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자료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ㅇ '18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9,872건(3,444,149→3,184,277건, △7.5%) 감소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18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09,764건(724,284→314,520건, △56.6%)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ㅇ '18년 상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건(4,435→4,428건, △0.16%) 감소하였다.
 
 
2018-11-09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패딩, 죽은 피해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가해자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16세기 책쾌부터 e북까지…‘독서 천국’ 송파에 다 있다

‘책 박물관’ 방문한 박성수 구청장

“보육의 질, 아이 음식 보면 안다”

요리 심사위원된 이창우 구청장

동대문 21일 사랑의 김치 1350상자 담근다

10개 기관 자원봉사자 250여명 참여

무너진 옹벽 복구한 양천…주민과 함께 신속한 안전

민·관 협력으로 공사 완료…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도 현장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