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하는 성장 ”
- ‘공정경제 전략회의’ 2부에서 참석자들간 활발한 토론 이어져 -
□ '18.11.9.(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6개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경식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스타트업과 대·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꼭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동력에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거래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금융 등 자원배분 상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중소기업도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벤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애로점 등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입증책임전환 등의 개선과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