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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함께 하는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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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성장
 
- 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 참석자들간 활발한 토론 이어져 -
 
'18.11.9.(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6개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법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은지 기업의 자율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견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힌국경영자총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기업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기업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있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스타트업과 대·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꼭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동력에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거래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금융 등 자원배분 상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중소기업도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벤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애로점 등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시 입증책임전환 등의 개선과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0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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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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