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국무회의 2018.11.13.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9일 서울 한복판 고시원에서 불이 나 일곱 분이 생명을 잃으셨고 열 한분이 다치셨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셨습니다.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습니다.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서 37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화재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과정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둘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이달 1일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건비를 낮추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의 자동차공장 설립방안은 지역 노·사·민·정의 4년에 걸친 고심의 결실입니다. 이달 5일 발족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초당적 지원에 뜻을 모았을 정도로 중앙정치와 정부의 기대도 큽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가장 절실한 것의 하나가 상생의 실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그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노동혁신의 모델이자 노사상생의 모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세부 협상이 매듭지어져야 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 근로자들로서는 어려움과 걱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사측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희망을 거시는 광주시민과 지역 근로자를 생각해 투자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용기 있는 결정을 성심껏 돕겠습니다. 정부는 광주시와 함께 주거와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 시한 안에 문제들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예산안 대응입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예결위원회의 축약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든든하게 예산안 처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꼭 지켜야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고 예결위에서도 지켜지도록 장관님들은 두 눈 부릅뜨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