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혁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절충교역: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의 중점을 방산기술 확보에서 방산육성과 방산 부품 수출 확대로 전환하는 절충교역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변화 등을 국내외 30여 개 업체 관계자 150여 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2가지이다.
- 첫째, 가치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 가치축적제란 외국업체가 기본사업과 연동 없이,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사업
수주 시 이행한 만큼의 절충교역 의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충분한 협력기간을 갖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핵심부품을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외 기업 간 장기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가치축적 실적이 우수한 외국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절충교역으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이나 기본사업비용 등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품 가치를 대·중견기업 대비 2배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외기업으로 하여금 국내 대·중견기업의 제품보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설명회 내용을 11월 29일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 혁신은 국내외 기업이 상생하면서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국제 공동개발 등을 통해 부품 수출도 단순부품에서 핵심부품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