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과학기술 정책 종합‧조정 플랫폼으로 혁신전략의 실천기구 역할
- 13개 부처 장관 간 토론 통한 국가 R&D 혁신과 혁신성장 선도 방안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이낙연 국무총리/부의장: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으나,
- 최근,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등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 “R&D혁신이 논의를 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
- 지난 10월 5일 설치근거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이제정되었고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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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하고 1)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2)혁신주도 경제성장, 3)국민 삶의 질 향상, 4)포용적 사회 구현, 5)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동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며 각종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동 회의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하는 기존 장관회의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ㅇ 또한 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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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 |
□ 지난 7.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도 발표됐습니다.
ㅇ「국가R&D 혁신방안」은 국가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동 실행계획에서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으며,
ㅇ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19년 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처·분야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이행 및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ㅇ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보완전략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붙임 2]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 국가R&D혁신방안 세부추진과제 >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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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
합계 |
주요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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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수반 |
16 |
·(전략1) 고위험혁신형프로그램
확대 등 4과제 ·(전략2) 연구자 주도 R&D투자 확대 등 7과제 ·(전략3)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등 5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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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입법 |
3 |
·(전략1)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구축 1과제 ·(전략2)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1과제 ·(전략3) 바이오메디컬 산업육성 1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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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치 |
4 |
·(전략1) 과학기술기본법, 각 부처 R&D규정 정비 1과제 ·(전략2) 산학협력단의 연구자지원 강화 등 3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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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
15 |
·(전략1) R&D 예타제도
개선, 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등 5과제 ·(전략2) 출연(연) 연구 자율성 강화, 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 강화 등 7과제 ·(전략3) 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강화 등 3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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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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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
□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로서*,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이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했으며, ‘25년 경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치매환자수/관리비용 : ’15년 65만명/ 13.2조원→’30년 127만명/ 34.3조원→’40년 196만명/ 63.9조원
ㅇ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돌봄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해 효과적인 진단·치료방법도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3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① 무증상 단계에서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다양한 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탐색연구와 인공지능 등 ICT 및 로봇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②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으로 치매극복 대형사업*을 기획하여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연구성과·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0~’29년, 총 5,826억원)
③ 규제기관이 R&D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 및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서 우수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 제공 및 우선 구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발단계부터 규제 기관이 참여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선제적 평가기술 마련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신속허가제 신설 등
□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치매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갈 목표를 세웠습니다.
ㅇ 또한 혁신적인 치매 치료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치매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 연평균 글로벌 치료제 시장은 8.6%(’14년 128억불 → ’20년 211억불),
알츠하이머 진단시장은 10%(’16년 67.7억불 → ’22년 120억불) 각각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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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을 토론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들을 잘 이해하고 그 기술들을 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인재양성 중심으로 R&D 사업체계 전환’의 2가지 주제로 발제하고 관계 장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ㅇ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부는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협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