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단계 협상중인 RCEP, 2019년 타결키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개최(11.14, 싱가포르) - |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14일(수) 오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금년 RCEP 협상이 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함에 따라 최종단계(final stage)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2019년 RCEP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ㅇ 아울러,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개방적인 교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RCEP 타결이 필요성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 RCEP은 지난 2013.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5년 반 가량 이어지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7개 챕터*를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ㅇ RCEP은 세계인구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FTA로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통합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RCEP 對세계비중('17년, IMF): GDP 25조불(32%), 인구 36억명(49%), 교역 10.2조불
ㅇ 특히 RCEP이 체결되면,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정책 핵심 거점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무역·투자 기반이 다변화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