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치료처우과]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지난 10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1022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10. 22. ~ 11. 15.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