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맹학균 사무관 손명균(044-201-6679)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 TF 구성방안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장 이강복 사무관 박현정(044-203-7275)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박지영 사무관 박은정(044-203-6412)
사회관계장관회의 관련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장 이강복 사무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 1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삶의 설계를 위해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과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안)를 논의한다.
○ 아울러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방안(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지원단의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을 논의한다.
○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 국정과제로 각 부처가 협업해야 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 우선 혁신성장에 필요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창업체험교육을 강화한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창업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연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및 가상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체험공간 확대 등 관련 기반을 풍부하게 조성한다.
○ 미래사회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진로 분야에 대비하여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계속*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현대자동차 ‘미래자동차 학교’, 인텔코리아 ‘인텔 차세대 혁신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 총 112개 부처, 공공, 민간기관 협력 중(’18.10. 현재)
○ 또한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따라 실직, 은퇴 등 생애전환기 제2의 진로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및 대학 단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진로교육의 대상에 포함토록 「진로교육법」개정을 추진하고, 중·장년층 진로탄력성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여 중앙정부·지자체, 공공·민간 모두가 참여하는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교육부, ’18.11.16., 08:30 이후 보도)
□ 제2호 안건(비공개)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안)을 토의한다.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걸맞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목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UN의 2030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추진해왔다.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정부 전망에 맞게 민간 전문가와 여성, 장애인, 농민, 청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행과제는 여러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수립되었다.
○ 앞으로 2030년 목표값을 설정하지 못한 일부 지표들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제3호 안건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방안(안)을 논의한다.
○ 지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초등돌봄 현장지원단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한다.
○ 동 지원단은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데 핵심 역할을 두었다.
○ 지원단에는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되며, 기존의 온종일 돌봄체계 범정부 공동추진단도 재구성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상시적 소통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