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8.8%) 이후 최고 수준
□ 정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10년∼’19년)최고치이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2019(13.7)
ㅇ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 2019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되었으나,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방독면-II△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중어뢰-II(R&D) 22억원과,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다.
ㅇ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하였으나(△287억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다.
□ 앞으로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