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간선도로의 차질없는 추진과 임대용지 확대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박차 -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올해 본예산 2,233억원보다 14.7%(329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본예산 추이(억원) : (‘16) 808 → (’17) 1,213 → (‘18) 2,233 → (’19) 2,562(14.7% 증가)
* 새만금 전체사업(국토부 등 6개부처, 본예산기준, 억원): (‘18) 8,198 → (’19) 8,952(9.2% 증가)
* SOC 예산 (본예산 기준) : (’18년) 19.0조원 → (‘19년) 19.8조원(4.0% 증가)
□ 계속 사업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에 2,047억원, 투자유치 및 기타 499억원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 새만금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ㅇ 우선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물류 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530억원, 남북도로 1단계 913억원, 남북 2단계에 604억원이 투입되어,
- ‘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동서․남북도로 등 간선도로가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용지지원 사업에 올해와 동일한 272억원(33만㎡)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특히, 임대용지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한 새만금사업법도 이번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19년부터는 기업유치가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이밖에도 새만금을 사람이 모이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박물관 건립에 38억원이 투입되며,
-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노마드축제(3.5억원)는 새만금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규 사업으로는 상수도 건설 8억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8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새만금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옥구배수지 신설)이 반영되어 공공주도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ㅇ 또한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사업간 간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여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임대용지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ㅇ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하여 새만금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주요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붙임: 새만금개발청 2019년 예산 현황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