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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 인권 포럼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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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한국유엔체제학회와 함께 12.10.(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제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포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4차 산업혁명 및 인권 관련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인권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한국이 금년 6월 제38차 인권이사회 계기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 서창록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금년 2월부터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디지털 변혁과 인권에 대해 논의해왔음을 언급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신기술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의 발전과 정책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특히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ㅇ 또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행위자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제 협약상 규율과 유엔 인권이사회 및 특별절차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 내 관련 논의 현황과 발전 방향도 논의
 
□ 한편, 12.11.(화) 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들간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향후 논의 진전 방향 및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의 인권에 대한 영향을 조명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외교부는 유엔 내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 활성화 등 관련 주도적 기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프로그램
2. 행사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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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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