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2월 17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이하 ‘생활SOC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SOC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국무총리 소속)
ㅇ 목적 :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
ㅇ 기능 : △생활SOC 관련정책 △생활SOC 재원확보대책△생활SOC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ㅇ 구성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처 차관, 3개청 차장)
* (차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장) 문화재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건설청
※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생활SOC추진단(단장: 국조실장)」 설치
□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 G20 국가들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연장 3위, 철도연장 6위
ㅇ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고**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간·지역내 격차도 큰 상황입니다.
*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일수 : 176일(약 6개월), 실내체육관 1개당 서비스인구 : (獨)0.2만명, (日)1.5만명, (英)2.3만명, (韓)6.2만명(`13년)
** ‘17년 기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은 22위, 삶의 질은 29위 수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인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ㅇ 2022년까지의 생활SOC 공급계획과 추진일정,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 생활SOC가 확충되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간 불균형도 완화될 뿐 아니라, 공급과정에서 지역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노 실장은 생활SOC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각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하면서 소관분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