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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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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한다
- 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심사기능 강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지방의원(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인 지방의회 153개
** (현행)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 출국 15일 이전 제출 → (개선) 출국 30일 이전 제출

(정보 공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169개

(환수 조치)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의회 예산 공개)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 ①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 ② 정보공개포털(open.go.kr)

(패널티 적용)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담당 : 선거의회과 신화영(02-2100-3851), 재정정책과 장강혁(02-2100-3517)
2019-01-1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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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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