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앞서 국방부는「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국방 전(全)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첨단전력체계 기반의 정예화된 군구조를 구현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이번 추진단은 국방 차원의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1월 18일 첫 실무회의를 시작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장관 직속의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과장급 30여명으로 구성됩니다.
ㅇ 총괄기획팀, 전력체계 혁신팀, 국방운영 혁신팀, 기술․기반 혁신팀 등 4개 실무팀을 구성해 현행 기본계획의 구체화, 추가 과제의 발굴을 통해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부처 및 각군 등 대내외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 그간 국방부는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첨단기술 진보에 적극 대응하고 도약해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ㅇ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하에 군의 스마트 혁신사업을 연계·통합할 국방부 내 총괄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ㅇ 새로운 기술을 우리 국방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개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국방부는 이번 추진단을 구심점으로 하여 군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ㅇ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안·암호정책, 연구개발(R&D)·획득제도 개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의 해법을 패키지로 모색하고,
ㅇ 첨단 군사력 건설은 물론 장병들이 실제 병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도록 추진단을 운영해갈 방침입니다.
ㅇ 또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통해 첨단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민군협력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구 성)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등 8명
* (위촉식) 1.18.(금) 11:30~13:00, 국방컨벤션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내년도 예산과 중기계획에 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력을 높일 것입니다.
□ 한편,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군의 변화와 발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국민 의견수렴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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