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1.16(수)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 (일시) 2019. 1. 16(수) 10:00～12:00 / (장소)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트레이드타워 51층)

ㅇ 이번 공청회는 ‘19년 상반기 시작될 예정인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것임.

ㅇ 동 공청회 계기에 산업부는 전반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하였음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벨류체인(GVC)의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들을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의 정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 WTO 차원에서도 ‘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채택 이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성과 없이 약 20년간 공전해 오던 상황이었음.

ㅇ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7년 개최된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정립 논의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ㅇ 이에 따라 ‘18년 약 120여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개최된 9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들이 논의되었으며, 동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19년 상반기 중 WTO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예정임.

□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그간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 4월 전담조직(디지털경제통상과)을 신설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기업대상 설문조사,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히며,

ㅇ “WTO 협상이 디지털 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기에 그간 준비한 디지털 통상 주요 정책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고 언급함.

□ 이에 따라, 공청회는 △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우선, 관련 분야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한국 리서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해당 국가 내 현지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 등으로 나타남.

산업부가 직접 발표한『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은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 참여 기회 확대로 정하고,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선제적 대응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마련에 필요한 3대 이니셔티브 제시

다자·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2 :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 요약> 참조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서울대 김수욱 교수팀)는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약 0.260~0.316%의 G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과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중앙대학교 이한영 교수(좌장), 무역협회 곽동철 연구원,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상근부회장, KTNET 김채미 R&D센터장, 인천대학교 안영효 교수, KIEP 이규엽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