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
병무청, 여수시, 서울특별시 등 31개 기관이 2018년도에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평가는 304개 기관*에 대해 2017. 10월부터 2018.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하였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 ①민원행정 전략·체계 ②민원제도운영(법정민원) ③국민신문고민원 처리, ④고충민원 처리 ⑤민원만족도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이,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여수시, 충북 제천시, 전남 화순군, 부산 사하구 등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현역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민간후원기관과 협업하여 무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 자원이행자 무료치료 지원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 (후원기관) 안과병원, 체중조절기관 등 65개 / (참여인원) 연간 232명
전남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및 고충민원 처리 수준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출생신고 시 한번만 신청하면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등을 일괄 제공해주는 ‘아이나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업무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밤마다 여권 등 신청이 많은 18종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운영’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북 제천시는 지난해 2017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되어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평가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컨설팅을 받은 1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평가순위 상승(평균 19등↑)
특히, 아기의 병원진료, 예방접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2018년 종합평가 결과, 각 기관의 개선 노력으로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민원실에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한 배려창구를 마련하고, 점자책자, 확대경 등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확산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여영숙 (02-2100-4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