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합동워크숍 개최,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9.1.24(목) 서울 엘타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워크숍은 새롭게 구성된 전문위원(임기 : ’19.1.1∼’20.12.31, 2년)에 대한 위촉장 수여, 장관포상 및 예산배분조정 과정에서의 전문위원 역할, 정부연구개발(R&D) 예산배분·조정 절차 등을 소개하고 향후 전문위원회의 운영방향을 논의하였다.
□ 먼저 정부연구개발(R&D) 예산배분‧조정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10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로 전문위원회의 본격 운영을 알렸다.
ㅇ 이번 전문위원회는 정부연구개발(R&D) 20조원 시대를 맞이해 예산배분·조정 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정책 자문을 얻기 위하여 기존의 100명에서 106명으로 확대하여 구성하였고,
※ 전문위원회 역할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7개 분야로 구성되며,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규모 적절성, 유사중복‧사업연계 등 정부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ㅇ 지역(35%→38%) 및 여성(19%→22%) 비율을 과거보다 높임으로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배분·조정은 보다 균형있는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뒤이어 정부연구개발(R&D) 예산배분조정 절차, 전문위원 역할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전문위원들의 정부연구개발(R&D) 예산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조정자로써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기회를 가졌다.
ㅇ 또한 다음달(2월)로 예정된「’20년 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 앞서 사전검토를 수행함으로서 적시성 있는 정부 투자방향 마련에 유익한 자리를 가졌다.
□ 이날 위촉장 수여 및 전문위원 격려를 위해 참석한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R&D) 20조 시대를 맞이해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꼭 필요한 곳에 국가예산이 알뜰히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전문위원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ㅇ 참고로 과기정통부는 예산배분·조정 심의를 위해 찾아가는 연구개발(R&D)사업 자문(2월)을 통한 사전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5월에 부처 연구개발(R&D)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6월 말까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