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이승영사무관(☎044-203-6253), 학교안전총괄과 전용진사무관(☎044-203-635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새학기를 맞아 각 대학에서 실시 예정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생 집단 활동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2월 14일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각 대학의 신입생 대상 행사(환영회·오리엔테이션 등), 학생회 활동(학과·동아리) 등에서 학생 인권침해 행위, 각종 안전사고, 학생회비 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 주요 민원 발생 사례 >
o 대학 신입생 행사 시 강제 참석, 음주 강요
o 선후배간 가혹(폭력)행위, 부적절한 신체접촉(성희롱, 성추행 등)
o 학생회비의 횡령부당징수, 강제 금품모금 등 부적절한 관리
o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대학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학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 대학생 운영 안전 확보 안내서 등을 대학에 배포하고, 관리·감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이 주관하여 가급적 1일 내에 완료하며,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o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와 적응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며,
o 사전교육 실시 강화 등을 통해 음주 강요,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함께 제공하는 폭력예방교육 자료(여성가족부 제작·배포) 등을 활용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또한 교육부는 새 학기 맞이 안전한 대학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o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각 대학에서는 안전 점검 목록으로 자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교외 행사의 경우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o 그 중, 참여 학생 수,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10개교(붙임3)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안전 및 학교의 점검실태를 확인한다.
- 주요 점검항목은 음주강요·성폭력·가혹행위 등에 대한 학생 사전교육 실시 여부,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성, 단체 활동 보험가입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o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를 요구하며,
- 점검결과 분석 및 대학 직원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지적된 사항은 향후 안전 확보 안내서 개정 시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고 활기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는 건전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린다.”라며,
o “교육부 역시 대학생들의 건전한 대학생활 및 안전한 집단 연수를 위해 적극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및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 개요
2.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안내서」 개요
3.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점검 일정(안)
4. 2019학년도 대학 신입생 OT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