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확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8일(월) 오후 2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17.9)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
ㅇ 이번 심의회에서는 작년의 바이오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2019년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R&D·인력·규제 등을 주제로 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심의안건 :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 ]
□ 2018년은 신약기술 수출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가 혁신성장 핵심분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한해였다.
ㅇ 국내 1호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치매예측기술**, 장내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등 혁신적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며,
* ㈜뷰노,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의 식약처 허가 획득
** 조선대학교, 한국인 표준 뇌지도 및 뇌영상 분석 알고리즘 개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건강인 202명 대상 342종, 5857균주 확보
ㅇ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약 2.9조원(총 계약금액 기준)의 신약 기술이전을 달성하였고,
ㅇ 바이오·의료분야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이8,417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하는 등 민간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2019년 관계부처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2.93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19년 부처별 투자계획(안) >
(단위 : 억원)
ㅇ (R&D) 혁신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정밀의료 및 유전체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BT)+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촉진하며,
-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며,
-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ㅇ (생태계 구축) 기술확보에서 창업 → 성장 → 투자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며,
-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토론안건 : ‘바이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업무 추진방향’ 등 4건 ]
□ 안건 심의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력, 규제, 민간 제안 등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세부 주제별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인력’ 주제에서는 지난 12월 발표한「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ㅇ 본 방안은 산업 수요에 맞는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강화, 연구인력 양성, 수요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19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 해외 우수인력 국내유치,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 주제에서는 ‘바이오 규제개선 이행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그간 유전자치료 연구, 뇌조직 활용, 의료기기, 유전자검사 등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ㅇ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ㅇ ’19년에는 생명윤리법, 뇌연구촉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 제안’ 주제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이 ‘2019년도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제안하였다.
ㅇ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시장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육성 정책’과 규제 혁신 등 ‘시장확대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ㅇ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유영민 장관은 “바이오는 최근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면서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라고 언급하고,
ㅇ “2019년은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R&D,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