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 2019. 2. 19.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청･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폭설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자체와 함께 제설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폭설 취약시설물을 점검해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습 결빙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탄력근로시간제 보완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하루 회의를 더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합니다.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경사노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손실을 최소화할 지혜로운 방안을 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경사노위가 오늘 논의를 끝내면 탄력근로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갑니다. 올해 들어 국회는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활은 이달 안에, 탄력근로제는 3월 안에 결정돼야 합니다.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경제법안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민주노총도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거두시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에듀파인 시행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다수 학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 2월의 수출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수출 둔화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같은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이 하락에 주로 기인합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제감속 같은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은 그것대로 계속 추진하되,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조치는 그것대로 즉각 시행해야 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무역투자진흥공사･수출입은행 같은 관계기관과 함께, 업종별･품목별 애로를 지체 없이 해소하는 태세를 즉시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계부처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라도 무역금융이나 해외판로 지원처럼 현장에서 시급히 원하고 당장 가능한 조치는 바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수출 부진이 협력업체･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조합장 선거가 3월 13일에 동시실시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벌써 1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제공 같은 고질적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자격없는 조합원의 투표참여 문제에 따른 선거 무효소송이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각 조합 중앙회와 함께, 선거인 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23일에 마무리됩니다. 올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2012년 중앙부처의 세종이전이 시작된 이래, 잦은 서울출장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나,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님들의 실천입니다. 세종에 있는 부처의 장관님들은 서울근무를 대폭 줄이시고, 서울에 계시더라도 업무처리나 직원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세종근무를 늘리고 공직활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