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용 주파수 실태조사 강화, 대역 정비 등 추진 계획 밝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0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 총 70개 기관 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과기정통부는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일정 및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립하는 계획(전파법 제18조의6)
ㅇ 특히 올해는 지난 설명회와 달리 공공용 주파수 수요 증가, 공공 서비스 진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의 기본 개편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과기정통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 공공용 주파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주요 개편사항은 △이용실태 조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수급체계 실효성 제고,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 공급 우선순위 부여,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 등이다.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주요 개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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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1. 이용실태조사 강화 ①공공기관 자체 실태조사 및 결과 제출 의무화 ②주파수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 대역 직접 조사 실시 2. 유휴대역 정비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하여 정비 추진 3. 사후관리 강화 ①주파수 이용계획 이행현황, 불법 무선국 운영 등에 대한 점검 강화 ②제기된 주파수 수요의 지속 관리(정보 공유, 기술 지원 등) 4. 수급체계 효율성 제고 ②사전 이용계획 제출없이 요청하는 주파수는 공급 제한 ②전파법 개정(면허제 도입 등)과 연계하여 제도 개선 추진 등 5. 우수사례 보상 -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를 선정하여 공급 우선순위 부여 등 보상 제공 6. 정책협의 기능 활성화 - 공공분야 주요 현안, 미래 수요 파악, 개선방안 협의 등을 위한 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운영 |
ㅇ 주파수 이용량,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 대역에 대한 서면ㆍ현장 조사(이용시간, 관리현황, 주파수 지속 이용 가능성 등)를 실시하는 등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하여 회수, 통합, 공동 사용 등 정비를 추진한다.
ㅇ 주파수에 대한사전 협의 없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진행하다가 원하는 주파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 주파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 와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ㅇ 반면, 공공용 주파수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도입 하거나,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보상을 제공한다.
ㅇ 면허제 도입 등 전파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체계, 심사기준, 절차 등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급체계 개편 관련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부터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활용(‘19.3월부터 운영 예정)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을 접수할 예정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등록 및 이용방법,자료 작성ㆍ제출방법 등을 소개했다.
ㅇ 이 시스템은 과거 공문으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공기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감소는 물론, 공공용 주파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 제공 확대, 관리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올해 공공용 주파수를 포함하여 전파정책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전파가 국민, 기업, 사회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