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수출 부진,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가 정책 협의회를 정례 개최하고
ㅇ 제조업 활력 회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양 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R&D․지역 등 양 부처의 지원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 활용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2019년 제1차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 개요 >
| ◈ 일시/장소 : ’19.2.22(금) 10:00～11:30 / 한국생산성본부(4층) ◈ 참석자 : (중기부) 김학도 차관, 중소기업정책관, 정책총괄과장 등 (산업부) 정승일 차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장 등 ◈ 주요 논의내용 : 수출마케팅(해외전시회) 협력 중소․중견기업 R&D 협력, 스마트 제조혁신 협력 등 |
ㅇ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과거 산업부-중기청 협력과 비교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양 부처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 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함
ㅇ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수출부진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업정책간 협업․연계 등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 “당면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애로 해소와 투자를 지원하자”고 강조함
□ 금번 협의회에서는 수출마케팅 강화, 중소․중견기업 R&D 연계, 스마트공장 확산, 규제자유특구 활용, 제조업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등 수출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해외전시회시 위치․디자인 측면에서 통합한국관을 구성․운영하고 양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할인 등 복합 특화지원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함
- 수출지원센터, 코트라·중진공지원단 등 340여명의 수출지원 전문가가 수출 애로상담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밀착 지원하여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함
(R&D)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부처 R&D 사업을 조율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음
- 중기부의「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과 산업부의「월드클래스+ : 글로벌챔프 육성사업」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사각지대 없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함
-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비율이 최근 실적**보다 상향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
** 산업부는 ‘17년 R&D 예산의 35.9%(1.2조원)를 지원, ’18년에는 36%가 목표
(스마트공장․산단)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중기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정책과 산업부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공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하고 구체적 정책과제를 함께 발굴하여 금년 6월까지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함
-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대상 선정시 스마트산단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고 업종별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 시 업종별 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키로 함
* 업종별 스마트공장 협의회, 유관기관 협의회 활용 등
- 또한, 스마트 선도산단 내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도 지원키로 하였음
(지역육성)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혁신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중기부는 지역의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가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의하여 스마트 선도산단이 포함된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함
(제조창업)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형 제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조업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음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제로페이 활성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 부처가 협력키로 함
- 또한,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부대행사 합동 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함
□ 양 부처는 격월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논의하고 올해 수립 예정인 양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도 추진할 계획임
* 상생협력․공정경제, R&D, 인력양성, 지역혁신, 규제혁신, 4차산업혁명 대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