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표와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9.2.23.(토) 보도된 아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수천억을 들여 만든 보가 제 기능을 하는데 왜 허무느냐....정부가 나랏돈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매일경제 <4500억 원들인 보 3곳... 해체에 또 900억 원 낭비 논란>외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

 ② 경제성 평가 시 현재처럼 보를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보를 유지할 때 얻는 편익도 따로 계산하지 않음. 애초부터 해체를 전제로 경제성을 판단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 이번 경제성 평가에서 보 건설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여 아예 계산에서 제외(동아일보<경제성 따져 해체한다지만...보 유지할 경우 편익은 계산 안해> 외 중앙일보 등 )

 ③ 작년 11월 위원회 구성때부터 환경주의자와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 민간위원 8명 중 6명이 4대강 반대론자 등 기획위 구성이 편향적(한국경제<3,800억 들인 보 없앤다는 정부, 농민들 가뭄, 폭염 땐 죽으라는 얘기> 외 조선일보 등)

 ④ 일각에서'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식 평가라는 비판. 위원회가 관리수위 유지 대신 보 해체, 상시개방, 탄력운영만 보기로 올렸기 때문(세계일보<3800억 들인 보 1900억 들여 없앤다>)

 ⑤ 보를 철거하면 당장 취수에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음. 작년 여름 같은 폭염, 가뭄이 오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것(한국경제 <3800억 들인 보 없앤다는 정부...농민들 가뭄 폭염땐 죽으란 얘기> 외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⑦ 공주보 공도교 유지 제안은 위원회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부분 해체'로 물러섬(동아일보<경제성 따져 해체한다지만 보 유지할 경우 편익은 계산 안해>)

 ⑦ 여론조사 결과는 위원회 결정과는 딴판. 보 지역주민의 40% 이상 보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고 한 주민(36%)보다 많아.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보 철거를 강행. 보 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절반을 일반국민으로 채운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조선일보 <공주보 주민들 "우리를 물로 본 결정..철거저지투쟁> 외 중앙일보 등)

 ⑧ 3개 보 해체 비용은 모두 1,667억원으로 추정(한국경제<3,800억 들인 보 없앤다는 정부, 농민들 가뭄, 폭염땐 죽으라는 얘기>), 1,800억 들여 건설, 철거엔 1,372억, 3개 보 짓고 허무는 데만 3,172억이 소요(동아일보<경제성 따져 해체한다지만 보 유지할 경우 편익은 계산 안해>),  이번 결정대로 보를 해체하거나 수문을 완전개방하게 되면 총 1,909억 5,000만원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세계일보<3800억 들인 보 1900억 들여 없앤다>)

2.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 공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를 현재 그대로 유지할 때의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유지할 경우에 1,6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해체가 제시된 3개 보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 원,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시 총 추가비용은 1,688억 원으로 예상  

 ② 경제성 분석은 보 유지(관리수위유지)에서 보 해체로 바뀔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편익, 불편익을 추정하여 비교한 것이므로, 보 유지 경우의 편익은 이미 경제성분석에 반영되었음(홍석철 서울대 교수, 경제성분석 연구책임자)

   ※ 보 해체와 개방의 경제성 분석을 비교하면, 비용 측면에서는 물이용 대책 비용은 동일하나(모든 경우에서 지역의 물이용에 지장 없도록 선 조치), 보의 해체 비용 절감(+요인)과 유지관리 비용 소요(-요인)는 서로 상쇄됨. 편익 측면에서도 소수력발전은 동일하나, 홍수 조절 능력 저하(-요인)와 물 활용성 증가(+)는 서로 상쇄됨

 ③ 기획위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고,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였음

    ※ 4개 분과별 물환경(10명), 수리·수문(12명), 유역협력(12명), 사회·경제(9명), 이중 학계 및 전문가(75%), NGO(23%), 법률가(2%)

 ④ 어떠한 예단도 없이, 보 개방 실측 자료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전문위원회 검토, 민·관 공동 기획위원회(민간 8명, 정부 7명)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제시하였음

   * 연구진 : 공통 평가체계(KEI), 수계별 연구(금강-충남연, 영산강-전남대, 한강-강원대, 낙동강-인제대), 경제성 분석(한국재정학회), 보 안전성(한국재난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설문조사(리서치&리서치) 등 부문별 전문가 참여·협업

   ⑤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에서도 명확하게 밝혔듯이, 사전에 물이용 대책을 충실하게 추진한 이후 보 해체가 진행될 것이며, 농민과 주민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보 개방 또는 해체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임

   - 앞으로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한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처리방안이 이행될 예정

   * 2019.2월중 보별 민관협의체 개최 일정: 공주보(2.26), 세종보(2.26), 승촌보(2.27), 죽산보(2.27), 백제보(2.28)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정계획의 변경 등 행정절차, 기본·실시설계 등 처리방안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⑥ 보 처리방안은 경제성분석 등의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님

   - 작년 12월 기획위가 심의·의결한 보 처리방안 의사결정 체계에서도 경제성뿐만 아니라 수질·생태 개선 효과, 이수·치수, 국민·지역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기획위는 경제성분석 결과 등에 따라 물흐름 개선을 위해 보의 구조물은 해체하되, 지역주민의 교통권 유지 등 자연성 회복과 무관한 부분은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⑦ 여론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반대, 개방 확대는 찬성, 보 해체는 유보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보 해체에 대한 질문에서 공주보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 없음

   - 조사결과는 보 개방에 대한 찬성에도 불구, 보 해체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국가하천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수계 상·하류 나아가 전체 국민의 의사도 중요하므로, 조사대상 총 2,000명을 국민 1,000명, 수계 500명, 보 지역주민 500명으로 배분하였음

  ※ 공항 등 국가적 주요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만의 의사로 결정하지 않음

 ⑧ 각각 보의 해체 추정비용은 아래 표의 [보 해체]와 같으며 수질·생태 개선효과,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경제성 분석한 결과, 보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이 낮을 경우에 보 해체를 제시하였음

 - 3개 보의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약 898억 원으로 추산되며, 1,667억 원 또는 1,372억 원 또는 1,909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