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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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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 중심의혁신금융을 통해
기업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1]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혁신 중소ㆍ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기업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됩니다.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코스닥 상장문턱나스닥 수준으로 낮추어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8조원15조원)하겠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대하겠습니다.
 
[3] 정책금융을 통해 선제적 산업혁신을 지원하여 7만개 주력산업ㆍ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17만명 고용창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 중소ㆍ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마련 설비증설ㆍ운영, M&A, R&D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헬스케어,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6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321()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가계금융ㆍ부동산담보중심에서 미래성장성ㆍ자본시장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ㆍ공유하는 혁신금융 구축

대출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 부동산담보 미래성장성
 
① 일괄담보 정착

② 미래성장성ㆍ수익성 평가 인프라 마련

③ 포괄적 상환능력 심사
 
자본
시장
 
모험자본 육성
①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② 코스닥ㆍ코넥스시장 활성화
 
 
③ 자본시장 세제 개편
 
④ 금융감독 혁신
 
정책
금융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
 
②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ㆍ중견기업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ㆍ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7만개 주력산업ㆍ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ㆍ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1 : 「혁신금융 추진방향」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별첨2 : 금융위원장 발표문
    별첨3 :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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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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