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경북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 공정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소개 - □ 김외숙 법제처장은 21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ㅇ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ㅇ 더불어, 소년원장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을 정비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다. □ 또한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ㅇ 김 처장은 향후 변호사가 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경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적극 참고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소개하면서, 법을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만큼 중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