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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신남방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FTA 및 산업협력 점검 -
-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방안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3.21(목)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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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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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3.21(목) 16:00∼17:00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 참 석 자 : 산업부(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등 15개 부처
- 논의 안건 : 브루나이/말련/캄보디아 경제‧통상협력 추진계획 아세안 관련 3개(인니/말련/필리핀) FTA 추진계획 WTO 동향 및 대응방안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계획
※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말씀 공개(안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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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금일 회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개최된 첫번째 통상추진위원회로, 유 본부장은 15개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유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유 본부장은 이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와 WTO 규범 제정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2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 우선, 신시장 창출의 핵심 축인 아세안 시장과 경제‧통상협력 강화 및 FTA 체결 가속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도 아세안 3개국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과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한국과 아세안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를 조속히 매듭짓는 한편, 이들 FTA와 연계한 산업‧에너지 등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임
ㅇ FTA와 경제협력과의 유기적 연계는 신시장 개척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아세안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 공동진출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키로 하였음
□ 이와 함께, WTO 개혁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교역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음
ㅇ 유 본부장은 특히 올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개혁 논의를 국내 제도‧규범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WTO 규범 제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함
ㅇ 유 본부장은 또 WTO 규범 제정 논의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다자무역체제 회복이라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서 세계 6대 수출국이라는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ㅇ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개시될 예정인 WTO 전자상거래 공식협상에 참여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논의에도 우리 입장을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
□ 유 본부장은 “그간 통상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 등 어려운 과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ㅇ 향후 발생할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