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혼을 빚는다 왕실 도자를 만난다

내일 광주 왕실도자기 축제 개막

저임금노동자 20% 아래로… 최저임금 효과

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민간 기업 입주 ‘0’… 말 뿐인 전북혁신도시

道 산하기관 2곳뿐…일자리 창출 못해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관리한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관리한다.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첨부참조>
2019-04-16 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내년 출소…최초 공개된 흉악범 조두순 얼굴

2008년 12월 조두순(66)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

정문호 소방청장 靑국민청원 답변

“애로 있나요” 나는 골목 구청장

목요일 만나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서초장학재단, 57명에 장학금

조은희 구청장 “기부에 감사”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타보니…

장애인 시설 점검한 은평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