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공감 법무행정을 위한 혁신ㆍ청렴 워크숍’ 개최 -

❍ 8월 29일~30일 1박 2일로 서기관 이상 법무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공직사회 혁신’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의식개혁’ 방안을 논의

❍ 황교안 장관 “공직사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명적 과업으로서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부정부패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하겠다” 강조

❍ 부조리 신고센터(익명신고) 활동 강화, 연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계획 발표

❍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직급ㆍ직렬 구분 없이 혁신과 청렴의 방안에 대해 토론한 후 ‘반부패 청렴 결의문’ 채택

❒ 법무부는 2014. 8. 29.(금)부터 1박 2일간(법무연수원) 황교안 장관 주재로 ‘국민공감 법무행정을 위한 혁신ㆍ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워크숍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차관, 각 실국본부장 및 검사ㆍ서기관 이상 법무부 직원 총 137명이 참석

❒ 이날 황교안 장관은 “세월호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가 그대로 드러났고, 공직사회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명적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공직사회 혁신은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앞으로 자기혁신의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과 “우리의 변화와 혁신의 방향은 국민중심이 되어야 하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를 위해 우리의 공직문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하여 황 장관은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매우 엄격해졌고, 특히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무ㆍ검찰에 대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청렴성과 윤리의식 수준은 다른 직역이나 분야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당부하고, “개인의 일탈이 조직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겨 부적절한 관행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부정부패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직사회 혁신’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의식개혁’의 두 가지 큰 주제를 상정하여 논의하였는데, 정책기획단장은 6가지의 혁신사례✳를 들며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감찰담당관은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부패척결 방안에 대하여 각 발제하고, 그 후 부서의 구별 없이 1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총 5개 소주제로 자유 토론을 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6대 혁신사례 상세 참고자료 별첨

※ 토의 참석자들은 ‘비정상과 정상의 구별은 국민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처 및 부서 간 칸막이 없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마인드로 바뀌어야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공직자의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 분임토의 결과 발표 후에는 ‘모네상스’ 강신장 대표(前 삼성경제연구소 지식경영실장)가 “법무부의 르네상스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그는 “최근 정부의 어려움은 공직사회 전반의 부실과 무사안일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가개조의 선두에 서서, 법무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워크숍에서 법무부 전 직원은 ‘반부패 청렴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ㆍ청탁을 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