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실업부조" 로 발전(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공(功)’>
정부의 대표적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지원 인원이 200만 명을, 취업자 수는 115만 명을 넘어섰다.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이 사업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1)양적 성장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과 대상을 꾸준히 늘려 취업 지원이 절실한 국민을 폭넓게 지원했고 취업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지원 인원: (2009년) 0.9만 명 → (2018년) 30.8만 명
지원 대상 확대: (2009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2011년) 만34세 이하 청년 → (2012년) 만35~64세 중장년 → (2017년) 만65~69세 중장년
취업자 수: (2010년) 1.5만 명 → (2017년) 22.5만 명(2018,2019년 통계 미정)
2)질적 성장을 보면 그동안 사업 개선을 계속 추진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6개월, 12개월)이 꾸준히 높아졌다.
취업률(%): (2010년) 59.2 → (2018년) 64.9* (5.7%p↑)
6개월 고용유지율(%): (2010년) 60.1 → (2018년) 62.8 (2.7%p↑)
12개월 고용유지율(%): (2010년) 38.6 → (2018년) 52 (13.4%p↑)
3)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취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혼과 항암치료로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에 의존하던 여성 가장이 주거지 근처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한 사례,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넘도록 게임에만 빠져 있던 니트족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례,
50대의 나이에 13년간의 경력 단절을 딛고 사회복지 기관의 재무 담당자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된 사례 등에서
취업성공패키지가 구직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과(過)’>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하여 구직자 및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장에서는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적하고 있다.
상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 연계 및 구직 기술 향상 등 상담의 품질을 높이며, 고용-복지 연계와 일 경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하다.
현재 직업 훈련 기간에는 생계 지원 목적의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지급되나, 구직 활동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없다.
생계유지를 위한 부담이 큰 저소득 구직자로서는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향후 발전방향: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부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에 노사도 공감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기 도입에 합의했으며, 올해는 추가 논의를 하여 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로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니다.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1:1 밀착 상담을 하여 취업 장애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자 유형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참여자는 이러한 밀착 상담을 바탕으로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임서정 차관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내년에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는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우리 사회는 보다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044-202-7375), 백석현 (044-202-7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