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 사법부와 2019. 5. 23.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 ①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하고,
- ② 양국간 공동의 이해가 있는 법률 사안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양국의 법률 제‧개정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 ③ 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중국 사법부 국제합작국을 중심으로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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