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준공식 60m도로에 디자인 가로등·전통 꽃담

[참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국민, 택시종사자,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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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된 ‘플랫폼 택시’의 요금 등 사업의 내용들은 정부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3.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종사자 월급제 시행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월급제 법안 처리 후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 논의할 예정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는 높아지면서 부담은 최소화 하고, 택시 종사자들은 월급제를 통해 적절한 삶의 질이 보장되고, 택시회사는 운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적정 수익이 확보되고, 플랫폼 회사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19.5.23(목) >
카카오·택시 상생 이렇게…"요금 3배 택시 논의"
-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업계에 보낸 제안서에는 플랫폼 택시의 요금을 현재 택시의 1.5배, 출퇴근 시간 때에는 3배까지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2019-05-2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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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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