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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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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밭농업·조건불리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점검기간) 2019년 5월 27일 ~ 9월 15일(논 타작물: 7월1일~10월31일)
(점검방법)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학적·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전자지도(팜맵) 및 무인비행장치(드론)도 활용
  * 직불금 신청현황(5.20.기준): 쌀 4,136천필지/816천ha, 밭고정 1,856/287, 조건불리 544/93
   * 논 타작물 신청현황(25천㏊, 5.20.기준) : (조사료)8,511㏊, (일반·풋거름)7,223, (두류)8,509, (휴경)810
(점검내용)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고정직불금), 논벼 재배 여부(변동직불금), 논벼 대신 타작물 재배 여부(논 타작물재배) 등
 
2019-05-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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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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