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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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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4.11),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3.19)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하여 점검한다.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 (공공안전) 4월부터 공공 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화, 시공계획 안전성 승인, (민간지원)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 혜택 제공, (안전문화 정착) 사망사고 참여주체 공개, 건축주 안전관리 지침 배포 등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 (기관경영) 수익보다 안전중시로 전환, 공공기관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작업현장) 작업장의 위험요소 평가·진단 강화, 안전 전담조직 설치 도입, 공공기관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인프라) 매 분기별 공공기관 산재 현황 공개 등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 본부 중앙점검반 20개, 지방청 점검반 247개, 산하기관 점검반 328개 건설현장

점검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의 수해 위험요소와 수해방지 대책은 물론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방대책)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상태,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등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특히, 595개 건설현장 중 119개(20%)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를 통해 점검을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4.11),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3.19),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등의 일환으로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2019-05-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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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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