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담은 강 장관 취임 후 라브로프 장관과 5번째 회담
- 2017.8.25 러시아 방문 계기(모스크바) 2018.2.28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제네바) 2018.8.2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싱가폴) 2019.2.15 뮌헨안보회의 계기(뮌헨)
□ 양 장관은 지난 2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마련된 우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교역 및 인적교류 확대 실질협력 증진 등 양국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 한-러 정상회담 : 2017.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2017.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2018.6월 국빈 방러 2018.11월 싱가포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
ㅇ 양 장관은 양국 정부와 의회가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작년 6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함.
※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동향
- 제7차 한러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4.15, 모스크바)
- 파트루셰프 러 안보회의 서기,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참석 계기 4.25 방한
- 문희상 국회의장,「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5.28)」참석 계기 5.27-29 방러
ㅇ 양 장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2018년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약 250억불에 이르고, 인적교류도 지속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약 70만명을 기록한 것을 높게 평가함.
※ 한-러 교역규모 : (`16) 134억불 → (`17) 190억불 → (`18) 248억불 → (`19 1/4분기) 62.3억불
※ 한-러 인적교류 : (`15) 34만명 → (`16) 43만명→ (`17) 55만명 → (`18) 약 69.5만명(사상 최대)
- 2014.1월 한-러 사증면제협정 발효(동북아국가에서 한국이 유일)
- 특히 올해 1분기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교역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과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된 것을 평가함.
※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는 러 극동지역의 1위 교역국
- 극동지역과의 교역규모 : (`16) 55억불 → (`17) 71억불 → (`18) 98억불 → (`19 1/4분기) 23.1억불
- 1위 한국(23.1억불) > 2위 중국(21.5억불) > 3위 일본(15.1억불) 등
ㅇ 양 장관은 올해 2월「9개 다리 행동계획」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선, 항만, 교육, 보건, 의료 등 양국간 중점협력분야에서 체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9개다리 행동계획」 : 9개다리* 및 교육·보건의료·환경의 총 12개 분야에서 양국 실무그룹을 구성, 행동계획 이행상황을 점검 및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규정
* ①가스, ②철도, ③항만, ④전력, ⑤북극항로, ⑥조선, ⑦산업단지, ⑧농업, ⑨수산 9개 중점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 추진
ㅇ 또한, 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양국 지자체 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함.
※ 한-러 지방협력포럼 : 우리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정부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서, 우리 지자체들이 러시아에 대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제1차 포럼(18.11.7.-9, 포항) : 우리 17개 광역자치단체, 러시아 9개 극동연방관구 지방정부 참석 / 제2차 포럼 :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개최 예정
ㅇ 양 장관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ICT·혁신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아울러, 양 장관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담시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양 장관은 현 시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흔들림없는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북미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됨으로써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ㅇ 강 장관은 러측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또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러측이 양자차원에서 계속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ㅇ 양측은 앞으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함.
□ 그 밖에도 양 장관은 주요 국제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회담으로,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러 계기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한-러 간 긴밀히 소통‧협력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됩니다.
□ 한편, 강 장관은 한-러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러시아 대통령 외교 보좌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붙임 : 1. 러시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2. 러시아 대통령 외교보좌관 인적사항
3. 러시아 약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