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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6차 공식협상(6.28~7.3, 호주) 개최
- 한‧인니 CEPA 수석대표회의 등 신남방 FTA 추진국과의 양자협상 가속화 -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26차 공식협상이 6.28(금)부터 7.3(수)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며,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Market Access) 협상을 가속화하고, 지재권․원산지 등 규범분야 주요 쟁점에서의 이견을 좁히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는 바, ‘19년 연내 RCEP 타결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이번 협상에서 참여국과의 양자 협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측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협상 진전에도 기여할 계획인바,
ㅇ 약 10여개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협상 등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재권, 공기업,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이견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여 실장은 RCEP 참석 계기에,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9차 개선협상 수석대표 회의도 개최할 계획인바, 양국 간 시장개방, 협정문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연내타결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 멜버른에서 RCEP 개최 계기에 인측 수석대표이자 RCEP 수석대표회의 의장인 이만 팜바교(Iman Pambagyo)와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양측이 합의
□ 한편, 여 실장은 이번 26차 RCEP 협상과 관련하여,
ㅇ “이번 협상은 시장개방 협상 등에서 각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연내 타결을 위해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ㅇ RCEP 참여국이자 신남방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중심국인 인도, 말련, 인니 등과의 개별 양자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주요 규범 및 협정문 협상 가속화 등을 통해 RCEP 협상 전반의 진전에 기여하면서도, 시장개방 협상에서 우리측 핵심이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