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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무부처로서 적극대응 중(문화일보 7.16일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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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무부처로서 적극 대응 중
 
그간 업계와 함께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향후 단기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대책도 병행해나갈 계획임
 
◇ 양국간 협의에서 우리는 일측에 원상회복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바,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름
 
◇ 7월 16일 문화일보 <靑 ‘對日강공’ 모드에 협상 맡은 산업부는 ‘곤혹’>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산업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설비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
 
소재부품은 투자는 물론 개발역량도 부족한 처지여서, 정부가 내놓은 산업계 지원방안 역시 단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
 
지난 12일 과장급 실무회의는 일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억지로 만든 이벤트에 불과
 
2. 설명 내용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설비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긴밀한 부처간 협조와 민관 공조하에 국내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신․증설 인허가 등 단기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ㅇ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임
 
지난 7.12일 개최된 양국간 과장급 회의에서 일측에 금번 조치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일측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한편, 캐치올 등 우리 수출통제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였음
 
동 과장급 회의가 억지로 만든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언론의 표현은 산업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ㅇ 보도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2019-07-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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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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