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북·대전시 방문 … 자치분권 법제화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 당부 -
□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18일부터 이틀간 충청권 시도지사를 방문하고 환담한다.
○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면담하고 19일 오후에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난다.
○ 이번 방문은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지난 2월 마련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과제별 중간점검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시도지사들 의견을 청취한다.
○ 특히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관련 후속조치 상황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관련 시·도의 공모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 아울러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충청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합하고 있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이양사무를 조사해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게 된다.
* 담당 : 자치분권위원회 홍수지(02-2100-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