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리천장, 지식재산으로 극복한다 - 특허청‧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8일(목)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ㅣㅐ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특허청와 중기중앙회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그동안 중소기업은 ’15년 이후 특허 출원량에서 대기업을 제치고 국내 출원량 1위를 고수하는 등 국내 출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 ㅇ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에서는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국내에 신규출원된 발명 가운데 외국에도 출원된 발명의 비율 ※ 주체별 해외출원율(’15) : 대기업(36.8%), 연구기관(12.3%), 대학(4.5%), 중소기업(4.3%) ㅇ 게다가 이달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해진 반면, 비용‧인력 등의 측면에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 이를 반영하여 양 기관은 업무협약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를 확대하고 특허청의 각종 지재권 보호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ㅇ 그에 더해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특허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중소기업의 IP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 등 총 10가지의 협력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과 중기중앙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특허청-중기중앙회 10대 협력업무 > 1.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2.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확대 3.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4. 특허공제사업 가입자 확보 협력 5.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6.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지원 7. 지식재산 침해‧피해 신고 및 분쟁조정 활성화 8.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확대 9. 중소기업의 IP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10.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한편, 업무협약과 함께 진행된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특허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중소기업계는 ▲우수특허의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 ▲특허 심사기간 단축 ▲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IP금융 조기정착을 위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등을 건의하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며 ㅇ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중소기업 CEO들과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혁신역량의 저하에서 기인된 것으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ㅇ “우리 중소기업계도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발명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