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내용
고용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크게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나뉘는데 세부 사업은 무려 69개나 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중략)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액 163억원 중 90% 가까이가 실업급여(101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6억5000만원), 고용창출장려금(15억4000만원), 모성보호육아지원(13억원) 등 4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임
아울러,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올해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강창호 (044-202-7373), 일자리정책평가과 김현아 (044-202-7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