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 8. 8. 정부서울청사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경제마찰이 무역분쟁에서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증폭됐습니다. 세계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거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입니다.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회의의 두 번째 안건으로 올려 비공개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로 논의할 안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 전부터 주목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오늘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5천억 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1천 명에서 7만4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대책에 이어, 가까운 시일 안에 튜닝의 창업과 취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입니다. 창업의 유인시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의욕적 정책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