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의 구매 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 출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2019.8.8일 한국경제 <'과잉보조금'에 전기스쿠터 예산 동났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환경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1인당 구매대수 미제한 등으로 전기이륜차에 신청자가 몰려, 일부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등)의 구매 보조금 예산이 바닥나 보조금 접수가 중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일부 지자체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된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 출시('19.4월),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의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전기이륜차 신청자 급증으로 구매 보조금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8.7일)하여, 시민들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아울러, 전기이륜차 1인당 구매대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보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선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