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① 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

②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방식 도입

③ 핵심과제에 대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

④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 성윤모 장관, 공공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및 소재솔루션센터 현장방문 -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8(목),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19.8.8.(목) 15:00~16:20,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장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수출규제 품목 관련 공공연구원장 및 R&D 전담기관장 * 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 기계연, ETRI, 생기원, 전품연, 자부연, 탄소융합기술원, 광기술원 등 11개 연구기관, 산기평, 에기평, 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전담기관

□ 성윤모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요청하였다.

□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ㅇ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연구원 역량을 총 결집하여 산업현장에서 소재·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재·부품 해외 의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이 소재·부품 R&D 주요 성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화학연구원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하여 1,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며,

ㅇ 기계연구원은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즈마 전처리 기술이전 수혜기업이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특정 국가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 등 핵심부품 기술 자립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ㅇ 주요 골자로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 (정책지정) 일반적인 공모 방식이 아닌 과제와 연구수행자를 정부가 미리 지정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

ㅇ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정부는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금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핵심 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8월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세부내용 >

먼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ㅇ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ㅇ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하였다.

* (수요기업 정의)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

** (출연금 지원) 총사업비에서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

<총 10억원이 필요한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ㅇ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수요기업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출연금지급 및 현금부담	수요기업은 기업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출연금지원 및 현금부담
수요기업 출연금 사용	출연금 사용 의무화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없이 참여 허용
수요-공급기업 협력시 인센티브	없 음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제품 구매시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가점부여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기술로드맵 공유하는 과제 우선지원(가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