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8.9.(금)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운영 변경허가) ①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1･2호기의 아날로그 단일 제어봉제어계통*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②신월성1･2호기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열판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 노심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구동장치를 동작하고 제어하는 계통
    ** 1차측 기기를 냉각시키는 기기냉각수의 열을 기기냉각해수로 제거
 ㅇ (건설 변경허가) 신고리5･6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실의 벽체를 콘크리트로 강화하는 등 보조건물의 일반배치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ㅇ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 원전 안전등급 기자재의 제작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품질검증조직 확대를 위한 내용입니다.
 
□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주요내용은 ①운영 중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재평가하는 제도(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 운영에 대한 사업자 조치의무의 명확화, ③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해체･폐쇄 절차 마련, ④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심사 효율화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도입 등입니다.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
 ㅇ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원안위는 지난 제103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으며(6.21. 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원자력연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1,5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원안위 사무처는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검항목을 적용해 분석하고 인수･처분과정에서의 확인･검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동 개선 방안을 안착시키고 현장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원자력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 처분기관)은 핵종분석 인력･시설･장비 보강,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각각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 한편 원안위 사무처는 한빛3,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관련 안전성 확인 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한빛3,4호기에 대해 공극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의 공극을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및 보수방안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국내외 콘크리트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제3자 검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첨 :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
 ㅇ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
 ㅇ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ㅇ (심의･의결 제4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검사 결과보고
 ㅇ (보고 제1호)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관련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발방지대책
 ㅇ (보고 제2호)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관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재발방지대책
 ㅇ (기타 제1호) 한빛3,4호기 콘크리트 공극 관련 안전성 확인 계획(안)